상원 총기규제 입법협상 타결… 공화당 의원 10명 동참

06/13/22

AP통신과 CNN은 어제 양당 20명의 상원의원이 안전한 총기 사용 원칙과 연관된 합의를 달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 가운데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포함됐습니다.

상원은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으로 나뉘어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험로가 예상돼 왔었습니다.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가까스로 과반이 될 수 있지만, 야당인 공화당에게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총기 규제 법안 제정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총기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합의안에는 '레드플래그법(red flag laws)' 시행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레드플래그법은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극도로 큰 사람에 대해 가족·경찰 등이 연방법원에 일시적 총기압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50개주 가운데 19개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정부 위기 개입 명령에 대한 지원과 학교 안전 자원에 대한 자금 지원, 21세 미만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안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지만, 법안 제정으로 이어진다면 총기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합의 달성 이전 새로운 갈등이 부각될 수 있고, 입법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