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패널 생산 확대 위해 국방물자법 발동

06/07/22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동남아 4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동남아 4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한시 면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날 백악관은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을 가속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태양광 패널 부품과 변압기, 열펌프, 건물 단열재 등의 미국 내 제조를 신속히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백악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만들어진 국방물자생산법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을 생산기업의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동시에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해 이 기간에 자국 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겁니다.

동남아 4개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상무부는 지난 3월부터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대상으로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 4개국에서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해 이번 동남아 4개 국가에 대한 관세 면제로 중국 태양광 업체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