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1만 달러’ 탕감 임박

06/01/22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만달러 상당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대부분인 97%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수준이 일정 한도 이하인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미상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8일 델라웨어대 졸업식 연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하기를 희망했지만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수혜 대상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개인 15만 달러 미만, 부부 합산 30만 달러 미만으로 1인당 최대 만달러까지 탕감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실현될 경우 미 전역의 학자금 대출자 약 4,100만 명 가운데 약 97%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FRB)는 채무자 1인당 1만 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해 약 2,3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공식 발표 전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학비 융자금 탕감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