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불발… 중·러 거부권

05/27/22

어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두고 표결을 실시했습니다.

15개 이사국중 13개 국가가 찬성하면서 가결 마지노선은 넘겼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불발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인 찬성 9표를 훌쩍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된 겁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 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북한이 광물연료와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이나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조만간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