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IPEF 출범… 한국 등 13개국 동참

05/23/22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상을 통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23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13개국이 참여하는 '번영을 위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13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IPEF가 경제의 회복, 지속성, 포용, 경제성장, 공정, 경쟁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며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발전, 평화 기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이 참여했습니다.

IPEF에 참여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에 해당합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크게 투자하고 있고, 긴 여정에 전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는 빠졌습니다.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직은 의제 정도만 나온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 필요한 관세 인하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다음달 중순까지 국가별로 4개 의제 중 참가를 희망하는 분야를 파악하고 12∼18개월 내에 실질적 합의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