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의회, 대규모 세금환급 추진

05/20/22

45억 달러의 재정 흑자를 기록한 뉴저지 주의회가 대규모 세금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천달러와 휘발유 보조금 형식의 세금 크레딧 500달러를 합쳐서 가정당 총 1500달러의 환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 주상원 예산위원회 디클랜 오스캘런 의원은 “연방정부 재난지원금과 세수 증가로 주재정 운용에 45억 달러의 흑자가 생겼다”며 “이를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의 이중고로 어려운 납세자들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상원 예산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만약 필 머피 주정부가 45억 달러를 납세 기준 400만 가구에게 각각 1500달러씩 환급하지 않으면 현재 협상중인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크레이그 컬린 주하원의장도 지난 18일 “주 역사상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환급으로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주의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세금환급 프로그램은 소득세 환급 약 1000달러와 휘발유 보조금 형식의 세금크레딧 500달러를 합쳐 가정당 최대 1500달러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세금환급이 100% 실현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차기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놓고 주의회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재무국 엘리자베스 모이오 국장은 “팬데믹 후유증과 인플레이션으로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다”며 45억 달러의 흑자를 향후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주정부 측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급하게 진행될 경우  2년간 총 100억 달러의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