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주택공급 확대”… 3년동안 수십만 채 공급

05/17/22

집값과 렌트 상승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백악관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방자금으로 토지와 주택 개발을 늘리고, 저렴한 다가구 주택의 공급업자에게는 연방자금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백악관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주택공급 실행계획’(Housing Supply Action Plan)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집값은 지난해에 비해 20% 가까이 올랐는데 물가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값을 잡으면 물가상승세도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입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3년간 수십만개의 저렴한 주택을 만들고, 5년 내에 미국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조치”라며 “렌트나 주택 매매시 다운페이먼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번 계획엔 연방자금을 활용해 주택이 부족한 지역의 토지개발과 주택건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신규건설시 연방정부가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저렴한 다가구 주택 범위도 넓혔고, 농촌지역 단독주택 건설을 늘리기 위해 대출도 장려할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또 연방의회를 향해서 저소득 주택건설시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근린주택투자법(Neighborhood Homes Investment Act·NHIA)은 개발자와 투자자에게 세금공제를 제공해 저렴한 주택건설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주택은 대규모 투자회사가 아닌 직접 거주할 저소득층에게 팔아야하고, 각 주별 중간소득의 140% 이하 소득을 버는 경우에만 구매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