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통합 건강보험 법안 재추진

05/12/22

뉴욕 주의회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강보험 시스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 건강보험처럼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주의회 하원 규정위원회는 ‘싱글-페이어 헬스케어 시스템(single-payer health care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인 ‘뉴욕헬스법안(S05474·A6058)’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주하원 세입위원회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리처드 고트프리드(민주·75선거구) 주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메디케이드·메디케어·차일드헬스플러스 등으로 나뉘어 있는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고 한국이나 캐나다처럼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통합 건보 플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제한 없이 의사 선택도 자유롭습니다. 재원은 ‘뉴욕 헬스 신탁기금’을 신설해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 공동발의자인 로버트 잭슨(민주·31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뉴욕헬스법안이 행정 및 처방약 비용을 줄여 약 114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자체 통합 건강보험을 운영할 만큼의 세수가 없고, 결국은 뉴요커들의 세금만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