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11일 낙태권 보장 법안 표결 추진

05/09/22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이 공개된 이후 상원 민주당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원은 오는 11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상원이 오는 11일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는 것에 가까운 연방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법관 다수 의견이 담긴 이 초안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됐고, 헌법에 귀를 기울이며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입법부 표결을 통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은 모든 상원의원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보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은 입법을 피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여성의 건강과 연관된 낙태권이 보장되길 희망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은 혐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선택은 소수의 우익 성향 판사들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수의 우익 정치인들이 결정해서도 안되고, 낙태는 여성의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