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초안 유출에 당혹… "결정 안 돼"

05/04/22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에 가까운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측은 이런 의견서 초안을 비판하며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연방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이후 어제 연방대법원 앞에는 초안 내용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모여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뒤집기에 가까운 의견서 초안이 유출된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의견서 초안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공화당 측은 진보주의자들이 문건 유출을 계기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의견서 초안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쟁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여성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의견서 초안이 "혐오스럽다"고 표현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법원이 "50년 된 판례를 무시했다"고 개탄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공동 성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권리인 생명권을 보호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의 의견을 옹호했습니다.

낙태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다음달 말이나 7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