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파기되면… "원정시술·약 밀거래 우려"

05/03/22

그런데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 로 대 웨이드 판례가 깨지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를 놓고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뉴욕타임스는 원정시술과 낙태 약 밀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취약 계층 여성이 특히 큰 곤경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경우 '시대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미국 사회에서 일어날 상황을 전망했습니다.

우선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합법화한 낙태권이 연방 헌법의 보호에서 벗어나면 미국의 주 별로 정치 성향에 따라 들쭉날쭉한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절반 이상의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적이겠지만 보수 성향이 강한 중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면서  낙태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거나 법률적 제한을 두는 주가 22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없었다면 미국 내 합법적인 낙태가 최소 14% 감소했을 거라는 샌프란시스코대 미들버리 칼리지 팀의 연구 결과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정부가 공화당 성향인 곳이 많은 중서부와 남부에서 일부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인 민주당 성향의 주로 소위 '원정시술'을 갈 거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낙태가 금지되는 주에서 가장 곤경을 겪을 사람으로는 취약계층 여성이 지목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오기 전 시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화학 약품이나 미숙련 낙태 시술자 등에 의존해 낙태를 시도했는데 판례 파기가 현실화하면 이런 상황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