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계 50개 국가와 미래 인터넷 선언

04/28/22

오늘 미국은 전 세계 50곳이 넘는 나라와 함께 개방과 자유 등을 골자로 한 '미래 인터넷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참가국 간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인터넷 환경 조성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미국은 전 세계 50곳이 넘는 나라와 함께 개방과 자유 등을 골자로 한 '미래 인터넷 선언' 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콜롬비아 등 미주 국가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 일본,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 총 50곳이 넘는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연결성과 민주주의, 평화, 법치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향유와 근본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단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은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선언 참가국 간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의 활발한 민주주의적 절차 참여를 증진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인터넷 환경 조성에 협력하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선언에서는 일부 독재 국가의 인터넷 접근 제한,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 부인 및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이 심각한 도전으로 거론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러시아가 자국과 해외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인터넷 뉴스를 검열했으며, 정당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했다"고 지적하고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인터넷 정책에서 위험한 새로운 정책을 선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유럽 중심 언론 유락티브는 이번 선언에 한국도 참여하리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참여국 명단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선언 참여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