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규모 학자금 대출 탕감 긍정 검토

04/28/22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000만명, 규모로 따지면  1조70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백악관에서 의회 민주당 히스패닉 코커스와 만나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더 높이지 않는 수준에서 탕감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액수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립·사립학교 학생 모두 탕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조치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채무자는 약 4000만명, 1조7000억 달러에 달해 모기지 대출 다음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자금 대출자의 4분의 1(약 1000만명)이 연체 혹은 채무불이행 상태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1인당 최대 5만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탕감 조치를 진행하고 중간선거에서 유색인종과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정명령으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권한이 있는지 법적 해석이 어렵고, 정당하게 학비를 낸 사람이나 대학을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며 물가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