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관련 소송 가능해져

04/27/22

뉴욕주에서 코로나 19 사망으로 인한 요양원이나 병원의 면책 특권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4만 명 가까이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을 뒤집는 판결이 나와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파트너로 있는 나폴리 쇼코닉 로펌은 지난달 뉴욕주대법원으로부터 버팔로 요양원을 상대로하는 코로나19 사망 관련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을 뒤집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해 졌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는 뉴욕주에서 3~4만명의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다며 소송을 할 수 잇는 판결이 나온 만큼 한인 피해자들도 소송에 참여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는 쿠오모 전 주지사가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코로나19 사망 면책 특권법’인 비상사태 또는 재해 처리보호법을 포함해 병원이나 요양원이관리 소홀 등 명확한 실책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속출하자 지난해 4월 론 김 의원이 발의한 면책특권 폐지 법안이 통과 되면서 요양원 등 시설의 과실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