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무효 항소

04/25/22

연방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얼마전 ‘불법’ 판결을 내리고 무효화했죠. 

여기에 연방 법무부가 CDC의 평가를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하다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평가에 비춰 법무부가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CDC는 법무부에 “국민 건강을 위해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조치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법원 결정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즉각 복원하기 위해 연방항소법원에 긴급 효력 정지 결정도 같이 요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대한 무효 결정 이후 항공사를 비롯한 대중교통 업체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긴급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CDC는 성명을 내고 “여전히 대중교통 내부에서는 공중 보건을 위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지속하고 있고, 그러한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중보건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