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치솟자 대중 관세 인하 주장

04/25/22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대 중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 중관세 완화론”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로 치솟고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보 고문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자전거나 의류 등 비전략적 물자에 한해 대중 관세를 내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싱 국가안보 고문은 브레튼 우드 위원회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경색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비전략 물자에 한해 관세를 내리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볼만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대중 관세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는  전년과 비교해 8.5% 상승해 40년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사상최저로 떨어졌고, 중간선거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런 대중관세 완화론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미국 경제의 사령탑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올 초 “대중관세 완화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중 관세 부과의 주무부서인 무역대표부(USTR)의 캐더린 타이 대표도 최근 대중 관세 전체를 철폐할 수는 없지만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