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으로 중범죄 사례 늘어나

04/25/22

요즘에는 신발 한켤레를 훔쳐도 감옥행이 되는 등 사소한 범죄가 중범죄화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꾸준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 데 중범죄 기준액은 뉴저지주의 경우 200달러 이상으로 1978년 이후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주에서 인플레이션에 비해 중범죄 기준액은 높아지지 않고 있어서 사소한 물건 하나만 훔쳐도 징역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령, 뉴저지에서 210달러(약 26만1135원)짜리 신발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중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뉴저지에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절도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기준 피해액은 1978년 이래 200달러(24만8700원)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명 텍사스나 위스콘신에서는 이 기준선이 2500달러(310만8750원)에 맞춰져 있어서 주별로 크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교도소에서 최소 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물가 상승에도 오랫동안 절도의 중범죄 기준액을 바꾸지 않아서 일부 주 교도소의 과밀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지지 단체인 '캠페인 제로'의 드레이 맥커슨 사무총장은 또 이렇게 절도 중범죄에 대한 기준선이 낮은 것은 유색인종 공동체에 더 큰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은 액수의 물건을 훔쳐 수감된 좀도둑 가운데 유색인종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사소한 범죄로 중형을 받는 사람들은 늘어날 가능성이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