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계류중인 한인 감소

04/25/22

올들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이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991건 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6% 넘게 감소했습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어제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9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1,057건에 비해 6.2% 가량 줄어든 겁니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부터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2016년에는 666건까지 줄었다가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어 닥친 2020년에는 20.8% 폭증한 이후 지난해 3%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각 주별로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에서 355명으로 최다를 기록 중이고, 뉴욕주가 152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뉴저지 107명, 버지니아 84명, 조지아 64명, 텍사스 56명, 일리노이스 28명, 워싱턴 25명, 펜실베니아 1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재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5.1%에 달하는 844명이었습니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7.8%에 해당하는 78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