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확대… 360만명 추가 크레딧

04/22/22

지난 19일 교육부는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를 확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약 4만명의 부채가 즉시 탕감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학자금 대출은 종신형이 아니지만,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서비스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은 정부나 비영리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지난 10년간 120번의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냈다면 남은 잔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교육부는 소득 기준에 따른 학자금 상환(Income-driven repaymen) ·IDR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자금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운 360만 명에게 최소 3년간 추가 크레딧을 제공하는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IDR 프로그램은 20~25년에 걸쳐 소득의 일정비율로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일 공영라디오(NPR)은 IDR이 시행된 지 25년 이상 지났지만, 약 800만 명에 달하는 등록자 중 440만 명이 20년 이상 대출금을 상환해왔는데, 여지껏 부채를 탕감받은 사람은 단 32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이슈와 관련해 “상환금 추적 절차에 대한 자체 검토에서 중대한 결함이 드러났다”며 여러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