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아닌 판사가 끝낸 마스크 의무화… 정치화된 방역

04/21/22

지난 18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버스, 지하철, 여객기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권고를 무효로 판정했습니다.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섞인 침방울을 막을 순 있겠지만 공중위생이 증진된다고 볼 순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첼 판사의 이번 판단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보건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마스크의 '위력'은 한 번에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판사가 방역 정책을 뒤집으면서 정치적 이유로 이번 판결이 내려졌다는 비판이 나왓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방역규제에 반감을 지닌 보수단체 소송에 화답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내내 미국과 전세계의 방역 정책에 기준을 제시했던 최고의 과학자 집단인 CDC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CDC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공중보건에 계속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