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해제… 법원, 의무화 연장 무효 판결

04/20/22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어제 판결에서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무효라고 판결내렸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버스, 여객선,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5월3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미젤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가  1944년 제정된 공중보건법을 근거로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공중위생을 증진한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속히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이후 항공기와 공항, 기차, 버스 등 대중교통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코로나 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4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이번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판결에 유감을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명백히 실망스럽다"며 "백악관과 CDC는 미국인들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키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