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총기 사고에도 ‘조지아주, 총기 휴대 전면 자유화’

04/14/22

이렇게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조지아주는 총기 휴대를 전면 자유화했습니다.

합법적인 총기 구매 자격을 가졌다면,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됐습니다. 

어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법시행을 놓고 논란이 돼온 '총기 소지법'(SB319)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지난달 조지아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주지사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하면서 곧바로 효력이발생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시행됐던 총기 휴대 면허제도를 폐지하고 합법적으로 총기 구매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선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총기를 휴대할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해야 하고, 주 청사 및 정부청사, 공항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가 제한됩니다.

중범죄 전과자나 정신질환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조지아주는 법원 또는 보안관 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별도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총기 휴대를 허용해왔지만 이번 새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면허 제도는 폐지된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는 2018년 주지사 선거운동 시절부터 총기 휴대 자유화를 공약해왔고, 이번 새로운 총기 휴대법은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내 총기 소지가 가장 자유로운 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이미 면허 없이 장총 소지를 합법화했고, 총기 안전교육 및 총기 구입 신청 후 숙고 기간 등의 제도를없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