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범죄 악용 10배 증가"… '유령총' 규제 나서

04/13/22

전문제조업체에서 만들지 않고 사용자가 온라인 등에서 부품을 사서 직접 조립해 만든 총 을 일명 유령총이라고 부릅니다.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될 경우 추적이 어려운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 유령총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연방 검사 출신 스티브 데틀바흐를 임명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총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더 안전해져야 한다"고 운을 떼면서 "사법 당국이 경고를 울리고 있고 우리 공동체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유령총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령총은 온라인 등에서 사들인 총기 조립 키트를 이용해 사용자가 직접 제조하는 총으로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범죄에 사용됐을 경우 추적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총기 부품은 총기류가 아닌 단순 부품으로 분류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령총은 약 2만 정에 달하는데  2016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규제는 완제품만 총기로 규정한 기존 정의를 변경하고, 권총 프레임 등 부품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해 부품 판매 역시 총기와 동일하게 허가를 받은 거래상이 구매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규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총기 조립 키트는 물론이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3D 프린터를 통해 찍어내는 부품에까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