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 규제 필요”

04/11/22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규제 프레임워크가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장관은 어제 아메리칸대 강연에서 "규제가 혁신과 속도를 맞추지 못할 때 취약한 이들은 종종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대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을 거론하고, "디지털 자산의 성장이 유사하게 위험한 리스크를 유발하거나 취약 공동체에 불균형한 영향을 끌어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 규제 프레임워크는 합리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은행과 다른 전통적 금융 업체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욱 관여하는 상황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는 이런 새로운 활동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새로운 유형의 중개인은 적절한 유형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 밖에 "납세자는 주식·채권 거래에서 받는 것과 같이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같은 유형의 세금 보고를 받고, 국세청(IRS)에 소득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혁신이 취약 공동체에 해를 입히거나 사회적·인종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