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해소 나서… ‘내부지침’ 전달

04/11/22

현재 이민법원에는 170만건에 달하는 이민 서류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이런 이민서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순위가 낮은 사건들을 종결할 것을 지시하는 내부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난 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메모를 발행하고 “수립된 지침에 따라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들을 종결짓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4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민단속의 초점은 공공안전, 국가안보, 국경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권한을 부여해 사건을 분류하고, 시스템에 장애가 되는 오랜 사건잔고를 제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소요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현재 이민법원 적체건수 170만건의 40%에 해당하는 70만건 가까이가 이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합법이민 서류 적체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우르 자두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연방하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직원 확충 등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고용동결로 인한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말까지 3500명을 신규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민 수수료 수입만으로 이민세관단속국을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