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직장인 ‘401k 자동 가입’ 법안 통과

04/04/22

직장인 은퇴 플랜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은퇴보장법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르면  2024년부터 모든 직장인들은 은퇴플랜인 401(k)에 자동가입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9일 연방하원은 모든 직장인들이 2024년부터 은퇴플랜 401(k)에 자동 가입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큐어 법안 2.0’(HR-2954)을 찬성 414, 반대 5로 승인하고 연방상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401(k)나 403(b) 등 직장인 은퇴플랜에 자동 등록하고, 은퇴플랜 가입자의 최소 인출 규정(RMD)의 시작 연령을 현재 72세에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75세까지로 높이는 등 은퇴연금 관련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고용주는 2024년부터 신규 채용한 직원 대상으로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 또는 403(b)에 자동 가입시켜야 합니다. 

불입금은 세전 급여의 3% 수준으로 시작해 최소 10%, 최대 15%가 될 때까지 매년 1%포인트씩 오릅니다.

다만 현재 직장인 은퇴플랜 가입자에게는 이러한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고, 직원 10인 이하 사업체와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업체들도 의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이와함께 62~64세 사이 401(k) 가입자의 연간 추가 납입 가능액(catch-up contribution)을 현재 6,500달러에서 만 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