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자 즉시 추방 정책 5월말 폐지 전망

04/01/22

미국은 지난 2년동안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불법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는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 정책을 5월 말께 폐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을 이유로 불법입국자를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5월 말께 폐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악시오스 등 언론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5월 말부터는 이른바 '42호'(Title 42)로 불리는 정책의 시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보도했습니다. 

42호는 '공공보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는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불법입국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CDC는 이와 관련해 "현재 마무리 평가작업 중이고, 이번 주 후반 추가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주 중 CDC가 42호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5월 말부터는 해당 정책의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불법이민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이 42호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반(反) 이민정책으로 꼽히는 '이민희망자 멕시코 잔류'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하겠다는 방침에 텍사스주 등이 반발하면서 법정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희망자의 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미국 국경을 넘은 불법입국자의 수는 하루 평균 7천명으로 전년 동기의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42조가 폐지되면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만2천∼만8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