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3차 경기부양체크 120만명에게 잘못 지급

04/01/22

국세청이 코로나19 3차 경기부양체크를자격이 되지 않는 120만 명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액으로는 19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 정작 자격이 되는 64만5000명은 체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1일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은 120만명에게 코로나 19 3차 경기부양체크를 보내는데 19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원금을 보냈어야 할 64만 5천명에게는 지원금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낸 경우로는 부양자녀에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가 54만4323건으로 가장많았고, 금액으로 보면 8억56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우가 34만217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납세자 신분이 변경된 가구에 대한 중복 지급이 19만1768건(2억7100만 달러), 프로그램 에러 6만824건(1억900만 달러) 등이 있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21년 9월 16일 기준 1억6700만명에게 3차 경기부양체크를 전달했습니다.

전체 대상자 중 약 99.5%로  나머지 64만4705명은 자격이 있는데도 총 16억 달러 상당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는 2021년 9월 1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누락된 체크가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데도 3차 경기부양체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는 4월 18일로 마감되는 연방 소득세신고의 1040양식에서 라인30의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기재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