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공격 시만 핵무기 사용' 공약 사실상 폐기

03/31/22

바이든 대통령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만 보복적인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는 이른바 '핵 단일 목적 사용'이라는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 등의 안보 위협을 고려한 조치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핵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변경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공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의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핵심적 이해를 방어하기 위한 극단적 환경에서만 핵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상의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이라는 표현 대신 '극단적 환경에서만'이라는 표현이 대신 들어간 셈입니다.

'극단적 환경'과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전통적 무기, 생화학 무기, 사이버공격 등에 의한 공격을 받았을 때'라는 당국자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결국 적의 핵공격 외에 여러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전 정부들이 견지해왔던 핵 억지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정책의 기조를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회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의 핵무장 등 미국의 안보 위협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 동안 미국의 핵우산에 들어있는 동맹국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적에게 오판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를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