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 증세·재정적자 감축… 새 예산안 발표

03/30/22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 세금 인상 등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2023 새 회계연도 예산안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상위 0.01%인 억만장자들에 대해 부자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샬랜더 영 예산국장과 함께 부류층에 대한 세금 인상, 재정적자 감소, 경찰 예산 증액, 교육, 공중 보건 및 주거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예산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 청사진이 우리가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한다"며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하기 위한 재정 책임, 안전과 안보, 그리고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바이든대통령은 10월 시작되는 2022/2023 회계연도에 총 5조8000억 달러의 연방지출을 제안했는데, 이는 이번 달 추가지출 법안이 통과되기 전 올해 지출될 계획보다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재정 적자는 1조15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산안은 국방비 7950억 달러, 국내 프로그램 예산 9150억, 나머지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국가 부채 순이자 같은 의무 지출 등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세금 인상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상위 0.01%의 부호들로부터 3610억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됩니다.

또 소득 40만 달러 이하 사람들에게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바이든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다른 세금 인상을 통해 향후 10년 간 추가로 1조4000억 달러의 세입을 올린다는 계획을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