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에 인플레 악화… 유류세 면제하고 보조금

03/29/22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에너지 제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적지 않은 주들은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일부 주들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조치도 내놓으면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미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 25일  기준 갤런당 4.24달러로,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한 달 전보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1년 전보다는 50% 폭등한 겁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선 갤런당 8달러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가 급등세에 최근 메릴랜드와 조지아, 플로리다주 등은 유류세 과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미시간, 테네시, 미네소타 주 등은 유류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면제는 1~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이뤄지는데 미국은 휘발유 가격 중 유류세 비중이 20% 안팎입니다.

일부 주는 유류세 인하분을 아예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차량 1대당 월 400달러의 유류세 보조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메인주는 850달러까지 유류 보조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 유류세를 낮추거나, 월 300달러 정도의 유류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급 경쟁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 속에 돈을 더 푸는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세수 부족으로 필수적 공공 투자가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정부가 유류 소비 자제를 유도하는 게 맞다”며 “유류 수요를 키워놓으면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를 돕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