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러시아 제재 강화할 '2차 제재' 발동 검토중

03/28/22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극적으로 높이는 2차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어제 WP는 다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러시아 제재대상 주체와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2차 제재를 이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WP는 이런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빠르게 취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는 법적으로는 이미 제3자에 대한 2차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상태지만 이를 적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발동되면 중국과 인도, 중동국가 등 러시아와 거래하는 많은 나라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제재를 발동한 사례는 많지 않지만 발동이 되면 자체적으로 러시아를 제재하지 않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의 거래와 서방과의 거래 가운데 선택을 내려야합니다.

이런 백악관의 2차 제재 발동 검토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 의회의 대러 제재 강화 압력이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일부에선 러시아가 제재를 예상보다 잘 견뎌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프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금융제재가 있지만 석유와 가스가 큰 구멍"이라면서 "덕분에 매주 수십억달러가 러시아로 흘러가 러시아 정부와 군의 자금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차 제재는 우회적인 타격수단으로 실제 어떤 효과를 낼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유럽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는 것도 2차제재를 발동하는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