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미사일 메카' 추가 제재

03/28/22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또 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그리고 러시아 국적자 1명에 대해 제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을 비롯해 북한 국적자 1명과 러시아 기관 2곳 및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6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하자 미국이 단호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불과 1시간 만에 제재로 맞받아친겁니다. 

이번 제재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이하 비확산법)을 적용했습니다.

이 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민감한 물질을 조달한 혐의로 제2자연과학원의 국제업무 담당국과 북한 국적자인 리성철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러시아의 아르디스 그룹 등 2개 기관과 러시아 국적자 1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제2자연과학원은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하는 주도하는 국방 군수공업 부문의 핵심 기관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그들은 국제무대에서 무기 확산자로서 러시아의 부정적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의 선(先)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면 모든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