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2개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 예외 조치’ 부활

03/25/22

바이든 정부가 352개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 조치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관세를 면제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공급망 교란 사태도 해소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어제 무역대표부(USTR)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산 제품 549개 가운데 352개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다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이번 결정은 다른 기관과 상의 및 숙고 끝에 내려졌다"며 중국산 수산물을 비롯해 화학 제품, 섬유, 전자 및 소비재 등이 관세 혜택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적용해 중국과 무역 갈등을 촉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미중 양국은 2020년 말 양국 간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한 뒤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추가적인 조치 확대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전격적으로 352개 중국산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제외를 부활하기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을 잡고,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공급망 교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를 면제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전문가들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서 관세 부과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중국은 이런 조처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든 대중 고율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