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감사원장 “서류미비자 건강보험, 뉴욕경제에 도움”

03/17/22

현재 뉴욕주의회에는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실행되면 노동생산성 증가 등 뉴욕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현재 뉴욕주의회에 발의돼 있는 ‘커버리지 포 올(A880·S1572)’ 법안의 경제적 이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실행될 경우 기대 수명 연장과, 노동생산성 향상, 개인 재정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으로 개인 및 공공이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버리지 포 올’ 법안은 연방빈곤선 200% 이하까지 소득의 서류미비자 포함 19세 이상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뉴욕주정부가 지원하는 ‘에센셜플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2만5760달러,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만3000달러까지입니다.

법안은 올 1월 말 주하원 보건위원회를 통과했고, 하원 본회의와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았습니다.

시감사원장은 이 법안이 올해 실행될 경우 조기 사망 예방에 따른 추산 이익 6억4900만 달러, 노동생산성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00만 달러, 본인 부담금 절감 2000만 달러 등 총 7억1000만 달러의 구체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 가운데는 약 100만명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