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차일드 택스 크레딧’ 확대 법안 추진

03/03/22

연방의회가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원금을 제공하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연방상원의원은 최근 부양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현금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의 ‘가정보호법안'(Family Security Act)을 상정하고 본격 입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발효됐고, 미국인 구제 계획법안에 포함돼 매달 자녀당 250~300달러의 현금을 제공한 부양 자녀 세제혜택 확대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부양 자녀세제 혜택 제도를 개혁하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5세 이하 자녀 한 명당 매월 350달러, 6~17세 자녀당 매월 250달러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게 지급되는 최대 지원금은 매월 1,250달러까지입니다. 

또 출산 예정일로부터 4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 합산 40만 달러가 넘게 되면 초과분 1,000달러씩마다 지원금에서 50달러씩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이뤄진 부양 자녀세제 혜택 확대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담아 추진했지만 연방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롬니 의원의 이 법안은 부양자녀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만 따로 떼어냈기 때문에 만약 입법될 경우 지난해 이뤄진 부양자녀 대상 월별 지원금 지급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