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셧다운 막기위한 단기예산안 가결

02/11/22

지난 8일 연방하원이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셧다운’위기는 또 한번 넘겼습니다. 

지난 8일 연방하원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272대 반대 162로 가결했습니다.

예산안 만료일인 오는 18일 이전 연방상원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셧다운 위기도 넘길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단기예산안은 기존의 임시예산안을 3주 연장하는 것으로, 오는 3월 11일까지는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다시 단기예산안을 승인해야합니다. 

연방의회는 2021~2022회계연도가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네 번의 단기예산안 지출 결의를 통해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을 집행해 왔습니다. 

단기예산안은 이전 회계연도에 준해 연방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출한 2020~2021회계연도 예산을 준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 예산안 처리에 4개월이 넘게 걸리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 양당의 예산 분배에 대한 이견이 큰 데다 여야가 동석을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 구조상 민주당이 주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 예산안이 상원 관문을 넘기 위해서는 찬성이 60표 이상 필요해, 공화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연방하원은 옴니버스 예산안을 구성하는 세출법안 12개 중 9개를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아직 1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