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법원 "학교 마스크의무화 위헌"

02/09/22

일리노이주 법원이 지난 4일 주(州)정부의 학교 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판결을 내린 당일부터 당장 해당 조치에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9천800여 개에 달하는 일리노이 초·중·고등학교는 월요일부터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일리노이 주도 스프링필드를 관할하는 생거몬 카운티 법원은 학부모 700여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해  지난 4일 내린 판결에서 J.B.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의 학교 내 코로나19 관련 제한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이 명령은 4일 오후부터 즉각 발효됐습니다.

이날 레일린 그리스초우 판사는 29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각 정부 기관은 법이 부여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월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일 기존의 공중보건법이 코로나19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2020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법을 수정·보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주민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초우 판사는 또 교사·교직원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정기 검사를 요구하는 비상조치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환자와 접촉한 학생을 등교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도 무효화 시켰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리노이 주내 약 천 개 교육청, 9천800여 초·중·고등학교는 갑작스레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면서 일부 교육청은 7일 임시 휴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19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때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을 잃게 됐다면서, 크웨임 라울 검찰총장을 통해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