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처리… 연간 1만5천개

02/09/22

연간 만 5천개의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경쟁법안'을 처리하면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한국 동반자법' 수정안을 포함했습니다.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의학 등 전문 분야의 대졸 이상 한국 국적자에 대해 연간 최대 만5천 개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민주당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과 한국계인 공화당 영 김 하원 의원이 지난해 공동 발의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지만, 비자 한도가 연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캐나다(무제한), 멕시코(무제한), 싱가포르(연 5천400명), 칠레(천400명), 호주(만500명) 등 5개국에 대해선 국가별 연간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만5천 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는 국가가 됩니다.

2013년부터 회기 때마다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이 의회에서 발의됐고 이번에는 하원 통과라는 첫 결실을 거두게 됐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상원의 관문을 넘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최종 확정됩니다.

상원에서도 지난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