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PPP 지원금 4분의 1만 급여로 사용”

02/03/22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 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시행해왔는데요.

실제 이 PPP에 투입된 지원금 8000억 달러 중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된 금액은 4분의 1정도에 그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방정부의 급여보호 프로그램에 투입된 지원금 8000억 달러 중 실제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된 금액은 4분의 1정도에 그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NYT가 MIT 경제학 연구진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PPP에 투입된 5100억 달러 상당의 예산 중 최대 1750억 달러(약34%), 최소 1173억 달러(23%) 만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급여 보호에 사용된 것으로 나났습니다.

또 근로자 급여 보호를 위해 사용된 PPP 지원금 1달러 당 약 3달러13센트가 렌트·유틸리티·기타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여 보호를 위해 사용된 금액의 3배 이상이 소기업 운영 유지비로 사용된 겁니다. 

PPP에 투입된 지원금 중 72%가 소득 상위 20%로 들어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PPP가 일자리 보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효과적이지 못했던 원인으로는 의회가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정부는 PPP 프로그램을 통해 500명 이하 소기업에 최대 1000만 달러를 사실상 무상융자로 대출해 주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당초 기업들은 두달반치 지원금을 융자받아 종업원 급여 제공에 75%를 사용해야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의회는 PPP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해 60%만 사용해도 대출금 전액 탕감을 가능하게 허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폐업 위기였던 소기업들이 살아남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반론도 있습니다.

PPP 대출을 받은 소기업은 한 달 후 대출을 받지 않은 기업보다 폐업할 확률이 5.8%, 7개월 후에는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