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사업장 백신 의무화' 철회… '대법원 제동' 영향

01/27/22

지난 13일 연방대법원이 사업장 내 백신 의무화 지침을 중단하라고 판결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결국  직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렸던 백신 의무화 지침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어제 관보를 통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부과한 백신 접종 및 코로나19 정기검사 의무화 조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직장 내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요소가 있으니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 대변인은 CNN에 성명을 보내고 "직업안전보건청이 대유행 상황과 진화 과정을 평가 중"이라며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할 최종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침 철회는 26일부터 유효합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13일 해당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조치에 반대하면서 코로나19는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등을 통해 퍼질 수 있다며 "직업안전보건청에 일상생활의 위험 통제를 허락한다면, 의회의 명확한 허가 없이 권한을 중대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