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디지털 달러화' 장단점 검토 백서 발간

01/24/22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언론들은 연준이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를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디지털 달러화 도입에 따른 혜택과 위험, 해결과제 등을 기술한 40페이지짜리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백서는 디지털 달러화의 도입으로 가계와 기업들이 안전한 전자 지급·결제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위해, 사생활 보호 문제, 사기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 등의 해결과제도 언급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120일간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화폐 CBDC는 문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그 공신력을 담보하고 있고 법정화폐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는 다릅니다. 

다만 연준은 이번 백서가 어떤 정책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백서 발간 자체가 CBDC 발행을 결정했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의회의 명백한 위임이 없다면, 특히 법안 형태의 지지가 없다면 CBDC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는 제롬 파월 의장이 CBDC에 대해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연준이 CBDC를 가장 먼저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되기보다는 제대로 된 CBDC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