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논의 탄력

01/18/22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미국 경기는 다시 둔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업계의 로비스트들은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마이너리그 구단, 호텔, 헬스장 등 여러 업계 로비스트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 전역으로 퍼지면서 영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문을 닫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회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정부가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을 통해 이미 90000억 달러(약 1073조원) 이상을 지원했다며 더 많은 정부 지출은 인플레이션과 예산 적자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로비스트들은 자신의 고객들은 이전 지원에서 제외됐거나 이들이 손실을 메울만큼 충분한 보상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PPP는 중소기업들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문을 닫거나 임대료와 같은 간접 비용 지출이 큰 업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상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최소 10명의 공화당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해야 하지만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