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웜비어 부모에 북한은행 자금 24만 달러 지급

01/18/22

뉴욕 북부 연방지방 법원이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1년반만에 돌아와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은행의 동결 자금 24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14일 북한 전문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은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1년반만에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사망한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은행의 동결자금을 법원이 지급할것을 판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13일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산 24만 달러와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10일 내로 오토 웜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웜비어의 부모는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채권자로서 북한의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웜비어의 부모들은 지난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워싱턴 디씨 연방 법원에 11억달러(약 1조309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북한이 5억114만달러(약 5964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었습니다.

이후 웜비어 부모측은 전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은 3169만달러(약 377억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