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 바이든 "실망"

01/17/22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린 직원 백신 의무화 조치에 결국 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은 100인 이상 사업장 내 백신 접종 또는 정기 검사 의무화 조치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7일 연방대법원이 해당 조치 관련 특별 심리를 진행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직업안전보건청(OHS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 조치는 직원이 100인 이상인 사업장 직원의 코로나19 백신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매주 일터에 갈 때마다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법관 아홉 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여섯 명은 전원 이 조치에 반대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대법원이 보수 절대 우위로 개편된 상황에서 이번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수 성향 법관들은 코로나19가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스포츠 행사 등에서도 퍼질 수 있다며 "직업안전보건청이 일상생활의 위험을 통제하도록 허락한다면 명확한 의회의 허가 없이 그 권한을 중대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 세 명은 이번 결정이 전례 없는 위협에 대처하는 연방 정부의 역량을 저해하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일터 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할 책임이 있는 연방 당국자들의 판단을 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몰아낸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