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명문대, 저소득층 학생 지원 줄이려 담합"

01/13/22

16개 명문대학들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줄이기 위해 담합 행위를 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예일대와 MIT, 브라운, 코넬 등 16개 대학이 피소됐습니다.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노스웨스턴대, 듀크대 등 5개 명문 사립대 졸업생 5명은 모교를 포함해 예일, 매사추세츠공대(MIT), 시카고대 등 16개 대학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일리노이 연방법원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피소된 대학은 이들 3곳 외에 콜럼비아, 펜실베이니아, 다트머스, 브라운, 코넬 등 대부분 '568 프레지던츠 그룹'(568 Presidents Group)에 속해 있습니다 . 

이 그룹은 2003년 가정 형편에 따라 학자금 보조를 산정·지급하기로 합의한 26개 대학으로, 사립대학 재정 보조 신청서(CSS 프로파일)를 토대로 같은 공식의 가정 분담금 계산 방식'(Consensus Methodology·CM)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사정시엔 지원자의 학비 부담 능력을 배제한다는 게 공식 정책입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대학이 이런 공식 정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만나 결탁하고 입학 사정시 학생이 학비를 낼 수 있는 능력에 가중치를 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원자의 가정 형편을 계량하는 공식을 공유하고 불공정하게 학자금 지원 규모를 제한했고,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은 하지만 학자금 보조가 필요없는 부유층 출신 학생을 선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버트 길버트 변호사는 "17만 명 이상의 재정 지원 수혜 학생과 그 가족의 권리를 위해 싸울 계획"이라며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의사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