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해튼 지검장 "중범죄만 징역형 구형"

01/10/22

앞으로 맨해튼에서는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교도소에 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중범죄자에게만 징역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어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이 최근 검사들에게 중범죄자에게만 징역형을 구형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맨해튼에서는 강도나 폭행, 총기 휴대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이 구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래그 지검장은 또 중범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20년 이상의 장기 징역형을 구형하지 말라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흑인 최초의 맨해튼 지검장으로서 지난 1일 취임한 브래그 지검장은 선거 기간 사법체제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정신이상 범죄자는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브래그 지검장의 방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살인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경찰(NYPD) 소속 형사들 5천여 명이 가입한 권익단체는 성명을 내고 브래그 지검장의 방침이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급증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