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가능성… 본회의 통과 남겨

01/06/22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식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다가오는 11일까지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이번 재외선거부터 투표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치러지는 20대 대선 재외선거에서 뉴욕일원 투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개정안이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번 재외선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별 투표소 추가설치 요건인 재외국민수를 현재 4만 명 이상에서 3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관별 추가 투표소 설치한도를 최대 2곳에서 3곳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경우 투표소가 기존 4곳에서 최대 6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표 시간 연장 등을 재외 공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 조정 가능한 사유도 확대됩니다.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보완됩니다. 지난 선거에 참여한 경우 투표 불참 횟수에 관계없이 별도 신고 없이 투표에 참여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외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아온 우편투표는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을 뽑는 재외선거는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시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