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신고·신청 저조… 18대 대선 수준 그칠 듯

12/28/21

내년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신청 마감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률이 저조한 수준입니다.

재외 국민들의 선거와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미 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20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 신고 및 신청한 인원은 국외부재자 10만6167명, 재외선거인 4787명, 영구명부 등재자 2만3452명 등 13만4406명 입니다.

막판에 신고·신청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많아도 20만명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22만3557명)과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2017년 19대 대선(30만197명)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수치입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내년 대선의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률은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21대 총선 당시 214만여명) 대비 1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선거참여 저조는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우려와 재외투표소 부족 등 투표 여건이 좋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투표소 등 투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편투표 도입, 재외투표소 확대 등 재외유권자들의 선거 및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