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조금 1천억 달러 부정수급

12/23/21

바이든 정부는 팬데믹이후 코로나 19 보조금으로 약 3조 4천억달러를 구제기금으로 지급해왔는데요.

이 가운데 천억 달러 가까운 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급한 코로나 19 보조금 가운데  천억 달러 가까운 돈이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어제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SS)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과 시민에게 주어져야 할 코로나19 보조금 가운데 거의 천억 달러(약 119조원)가 부정수급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경기부양 패키지 법(CARES Act)에 따라 연방정부가 지급한 구제기금 3조4천억달러(약 4천조원)의 대략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비밀 경호국측은 자체적으로 수사한 관련 사건과 노동부, 연방중소기업청(SBA)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정수급액 대부분은 허위 실업수당 청구로 발생했습니다.

비밀경호국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허위 실업수당 청구 규모는 870억 달러(약 103조7천억원)로 추산됐습니다.

비밀경호국은 이에 더해 실업보험과 대출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지급된 보조금 12억 달러(약 1조4천억원)를 압류했고, 23억 달러(약 2조7천억원) 상당이 환수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900건이 넘는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100명을 체포했다고 덧붙였습니다.